▲황정아 국회의원 ⓒ 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을)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SMR 기술이 실증 되지 않았고, 핵 폐기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SMR은 기술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스케일(NuScale)은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됐다가 가까스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SMR을 실제로 건설하거나 운영 중인 나라들에서도 예상보다 3배 더 긴 건설기간과 높은 비용부담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원전산업계는 SMR의 규모가 작아 사고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지만방사능 누출은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SMR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개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대형 원전과 다를 바 없는데, 대피 계획을 소홀히 하면서 추진되는 SMR은 시민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핵폐기물이다. 스탠퍼드대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에너지당 2~30배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최대 5.5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정권시기인 지난 2023년 2월, 오정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충남을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진시의 경우 SMR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 시민 사회와 정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당시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 담당기구 고위 관계자는 충남화력발전소 폐쇄 대안을 핵발전소 건설로 노선을 바꾸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해 도민을 다시 한 번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충남에 핵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