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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아래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사회'를 한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논의 중에 있다(관련 기사: 보편이냐 vs. 선별이냐...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 놓고 온도차 https://omn.kr/2e2zl).

필자는 민생지원금을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해야 하는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경기 회복 효과가 빠르고 크다. 현재 대한민국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대다수의 서민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힘든 처지다. 그래서 빠른 경기회복이 관건인데,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한 달 동안 소매 매출이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 지출이 실제 소비로 직접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행정 비용과 시간,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빠른 기간 내 자동 지급되어 긴급성에 부합했다. 하지만, 선별적 지급을 할 경우 소득 검증, 신청, 심사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지연되고 행정 비용도 수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긴급성이라는 본래 목적과도 어긋난다

특히, 선별 기준은 항상 불만을 낳는다.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돼?"라는 질문과 선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 경계선 불만과 신청 누락, 행정 착오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 지급은 "나는 소외되지 않았다"는 수용성과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세 번째,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선별 지급은 경계선을 만들 우려가 있다. 기준 바로 위의 사람은 제외되고, 기준 바로 아래의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왜 나는 안 되나"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보편 지급은 낙인이 없다. 누구도 자신이 '수급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부자들에게도 민생지원금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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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보편 지급은 조세 정의와 재분배 원칙에 부합한다. "왜 부자에게도 주냐"라는 비판은 선뜻 그럴듯하지만 이는 제도의 설계를 잘 모를 때 나오는 질문과 오해다. 고소득층에게도 지급하되 연말 정산 등 과세 시스템을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위 계층에게 더 큰 실질 소득 효과가 간다. 보편성과 형평성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전 국민 민생지원금 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묻는 실험이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역시 마찬가지 단지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가 구성원 전체와 맺는 신뢰 계약이다. 보편 지급은 정부가 국민을 조건 없이 신뢰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기본소득 사회의 출발점이 된다.

지역화페 기여효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끝으로 이번 민생지원금 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그 효과는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소멸성), 일정 구역 안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자금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상권 안에서 여러 번 순환된다. 이른바 '승수 효과'다.

특히,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경기연구원·국토연구원(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년) 등 다수의 전문 연구기관과 이미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전국 각지의 실증 결과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정책 실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실질적이고 유효한 경제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 정부 차원의 확산과 제도화를 논의할 시점이다.

결국 민생지원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회 전체를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그 해답은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지역화폐 방식의 결합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의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재정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지역화폐는 지역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읍면 지역은 가맹점 수가 적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 정책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사용처가 제한돼 생필품 외 지출(병원비, 학원비, 월세 등)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보완점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