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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은 어버이 없는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80년이 넘는 세월을 고달픔과 역경에 한스러워하며 인내할 수 밖에 었었다."

1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김봉시 사단법인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장이 한 말이다.

올해 광복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해결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에 열렸다.

10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광복 80년 : 강제동원 연구와 활동 그리고 전망' 토론회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날 '아시아태평양전쟁 피해 관련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피해 연구가 부진하고 기초 사료인 법령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이유는 관련 법령이 정리되지 않았고, 행정기구 등 통치기구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태 전쟁 피해란 주제는 아태지역 모두 관련된 주제이기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호주, 프랑스, 미국 등의 전문가들이 모인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연구 방향으로 ▲학계의 사회적 책임감 인식 ▲연구활성화를 위한 토대▲공동연구, 학제적 연구 방법론을 통한 다양한 접근 ▲관련국 공동연구 ▲학문적 성과의 대중적 확산 노력 등을 들었다.

주제별 연구과제로 ▲인력, 물자, 자금동원의 유기적 관계 규명 ▲동원지역별, 기업별, 직종별 연구 ▲인력동원 범위에 대한 고민 ▲여성노무동원 관련 연구 ▲미성년 동원 문제 ▲일제전쟁유적 연구 ▲다양한 매체별 자료 활용 ▲역사미디어(역사문화콘텐츠) 연구 ▲구술기록 분석 연구 등을 제시했다.

이어 '광복이후 강제동원 활동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제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에 대한 운동사의 정리는 피해자의 권리 찾기 운동이 갖는 의미 속에서 한국 현대사 및 한일 관계사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작업"이라며 "운동 핵심적인 주제인 유족회 활동 자료와 일본에서 50건 넘게 제기된 소송 및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 관련 자료, 특별법 제정 추진 자료 등이 단체나 사안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를 모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대법원은 일본의 한국 병합이 불법이었기에 조선인 동원도 불법,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018년 최종 판결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는 "강제동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 사안에 대한 요구 실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생각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사색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영 군산대 교수는 "80여 년을 전후로 상당한 기간이므로 연구사의 접근에서도 일정한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학제적 글로벌 공동연구에 있어 남북한 공동연구와 통일시대 등을 염두에 두며 관련 조사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연구의 필요성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발표한 송규진 고려대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서 접근되어야할 역사적 과제"라며 "강제 동원에 대한 연구는 폭력의 구조를 성찰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지적-도덕적 과제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정의의 문제"라며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최봉태 변호사는 '강제동원 활동이 우리 시회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은 사실 인정, 사죄 및 배상, 재발 방지 및 역사 계승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이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역사내란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회에서 최초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역사 내란청산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법치주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게 하도록 대일본정책을 세웠다"며 "그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선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대화를 막아 온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해 일본 기업들이 사과를 하게 하는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다케우치 야스토 일본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회원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과 공개가 불충분하다"며 "동원자 명부, 피해자 인정 자료, 유품, 사진 등 리스트화와 역사 자료로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연구자, 시민단체의 교류, 협동이 필요하다"며 "연구 제일의 입장이 아니라 운동과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연구를 사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쟁 피해자의 존엄 회복의 틀은 전쟁 방지의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혜인 아사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모든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한일 역사 문제는 양국 모두가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으며, 역사인식의 평행선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역사 문제의 핵심은 단지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국이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한국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를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일본과의 역사 인식의 상위와 괴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발한 정책이나 묘안, 혹은 특효적인 처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거사 갈등 사안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방위적인 한일 공조 협력관계의 구축 및 관계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등장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유족 활동의 현황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령화로 인해 이제 강제동원 문제는 현실 투쟁이 아니라 기억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실 투쟁이 실제 피해를 입은 세대가 벌이는 자기 구제활동이라면, 기억 투쟁은 간접 경험이나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강제동원을 인식하는 세대들의 역사 잇기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 활동의 문제점으로 ▲심각한 고령화 ▲너무 많은 단체( 피해자 유족단체 160개) ▲이해관계 충돌(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정보의 왜곡과 맹신 ▲제3자에 의존(유족 아닌 제3자 의존) 등 꼽았다.

문제점 대한 대안으로 ▲고령화 대책(미래세대위원회 발족, 해외추도순례의 방식 변경, 대학생 해외추도순례, 전국 합동위령제 분산 개최) ▲특별법 상정(2024년 12월 2일 국회 발의) ▲단체 통합 노력 ▲토론문화 정착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기미야 다다시 전 도쿄대 교수 "피해자 운동, 피해자를 지원하는 운동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는 각 사회 내에서 정부나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히 대조적인 차이가 존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 사회 정치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국민은 정부를 통해,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요구를 분출시켜 문제 해결을 지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본 사회에서 정치라는 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국민은 정부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지향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력이나 시민사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양국 사회의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 구제운동 차이의 배경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허광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장은 "일본 식민지 통치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 양국 간 변함 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는 일"이라며 "양국 정치지형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유족단체-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비화된 적도 있다. 이제 정부와 단체를 연결시키는 재단이 있으므로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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