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기사 보강 : 11일 오후 5시 17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거래의 근절과 배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감시하고 이상 매매 적출 심리와 회원감리 및 분쟁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이 주 업무다.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며,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90년부터 소형 작전주로 시작해 성공을 했다가 IMF 때 선물과 풋옵션 매도 만용을 부리다가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완벽하게 깡통을 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을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로 (겨우) 본전을 찾았는데 무슨 물적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하는 것을 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껍데기가 됐다"며 "그래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다 바꿔야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다른 나라는 배당으로 생활비도 하는데... 우린 중국보다도 안 해"

이 대통령은 또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중국보다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의 의견 개진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이어졌다.

한 과장급 직원이 "시세조정 같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금융당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조직과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에 동의하면서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계좌 동결하자는 거냐"며 보다 구체적 대안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실하다면 권한 확대를..."이라며 얼버무렸고, 이 대통령은 다시 "어떤 권한을?"이라고 캐물어 답변에 진땀을 뺐다.

이에 사회자는 "대통령께서 연이어 질문포화을 해주셔서 과장이 멘탈이 나간 것 같다", "거래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막상 바로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는 등 열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다른 직원이 불공정거래 원천 차단을 위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달고 요청하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면 몇 배 더 돈을 물어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문제는 미리 발견하고 방어하는 것이니만큼 거래소가 첫 번째로 방어해달라"고 주문했다.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기술적으로) 진화해 감시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AI 기술 도입 등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엔 "인공지능에 맡기면 될 것 같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며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게 일단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불법공매도 제재가 늦다는 지적에 "제재 수위도 낮지 않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신문, 지상파방송, 통신 등과 달리 인터넷매체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에는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공매도 적출로부터 금감원의 최종 제재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도 너무 낮지 않냐"며 "실수나 몰라서 한 번 하는 것은 몰라도 고의로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업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영업정지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퇴출시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증시활성화와 감시는 상충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코스피 5000을 반드시 제 임기내에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개선,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억제, 대한민국의 특수성인 남북 대치 해소 등만 정상화하면 주가가 (지금의) 두 배는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실제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소 주가조작 잡아내는 일을 하는 청년들과 대통령의 대화가 잘 통했다"며 "대통령이 백날 주가조작 방지나 주식시장 투명성을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대화하니)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이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실측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고, 거래소에서는 정은보 이사장, 김홍식 시감위원장 등 간부를 비롯해 저연차 직원 5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