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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곽상언, 김현, 한민수, 이훈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곽상언, 김현, 한민수, 이훈기 위원. ⓒ 남소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알려진 방송3법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국회 추천 몫을 1명씩 줄이는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론계와 학계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국회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말 <한겨레> 등은 여당의 '방송3법' 개정안 논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에서 절반 가까이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도했다. KBS 이사의 경우 15명 중 7명, 방송문회진흥회(MBC)와 EBS는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이사 추천 몫을 당초 안보다 1명씩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KBS 이사의 경우 15명 중 6명(당초 7명), 방송문회진흥회(MBC 대주주)와 EBS는 13명 중 5명(당초 6명)으로 국회 추천 이사 비중이 다소 줄어든다. 나머지 이사는 언론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 등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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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에 따라 국회 추천 몫의 이사로만 구성되는데, KBS 이사는 여당 추천 7명과 야당 추천 4명,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은 여당 6명, 야당 3명 구도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간 국회가 독점하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이 다른 단체에도 배분돼,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여당으로써 공영방송 다수 이사 추천권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국회 추천 비중을 줄이는 방송3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회 추천 몫이 많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송3법이 처음 논의될 당시 공영방송 이사는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줄여,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기존 논의되던 안보다 국회 추천 몫이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중이 크고,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함구... 언론 단체 "조속히 통과시키고, 향후 보완"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함구하고 있다. 지난달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개별 의원실에선 보안이 더욱 강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명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지만, 일각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낸 방안대로 개정안이 공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개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당초 지난 10일 소위를 열어 방송3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됐다. 방송3법 개정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92개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1일 성명을 내고, 방송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을 두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방송3법 개정안의 큰틀이 유지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공영방송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면서 "방송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된 과제는 향후 숙의를 거쳐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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