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제공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사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오 수석 관련 의혹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임명 철회 가능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오 수석에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인지 등 거듭 질문이 반복됐지만, 이 관계자의 답변은 위와 거의 똑같았다.
오 수석의 소명과 해명이 충분했다고 보고, 그가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의혹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참고로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복수 주택을 피하려고) 대학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여러 언론과 한 전화 통화에서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관련 기사 :
오광수 주택 차명 관리 논란에 대통령실 "언론 통해 접해" https://omn.kr/2e2gr ).
국힘 "즉각 사퇴, 대국민 사과"... 경실련 "다른 고위공직자 검증할 자격 있나"
그러나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을 모두 위반한 전력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는 중이다. 향후 대통령실의 판단이 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
특히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로 삼고 오 수석의 즉각 사퇴는 물론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부동산실명제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수 있는가"라며 오 수석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산축적의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다시 막중해진 상황에서, 그 책임자로 차명 부동산 의혹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검증은 '누가 맡느냐'보다 원칙 있는 기준 적용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철저한 인사검증'을 표방했지만, 다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