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 보편지원이냐 아니면 선별지원이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진 의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고 근거를 밝혔다. 또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선별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라며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주요사업인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회복지원금이 위축된 국내 경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당시부터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보편 지급'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민주당 대표였던 올해 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저소득계층에 지원을 조금 더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소수의견이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당 정책위 내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에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오는 7~8월, 당정협의에 따라 추경 내용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민주당은 연일 추경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