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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회복하고 성장하여 행복해지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끌게 된 이한주 위원장이 11일 MBC <뉴스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성의 열쇳말로는 회복·성장·행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성장잠재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윤석열 정부 때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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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키는 성장"을 추구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생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전국적·계층적으로도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져야 '진짜 성장'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쩌면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데 진짜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방식의 성장'을 기술 주도 성장, 그리고 모두의 성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먼저 "전통적 산업은 한계에 봉착했고 앞서서 나가줘야 할 첨단·선도산업들도 우위에 있다고 할 게 딱히 없다. 장기적·단기적으로 보나, 재벌 혹은 중소자영업으로 보나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면서 "국제적으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기술 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지리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들이 있어서 함께 가자는 측면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며 "기술이 주도하고 모두가 함께 가고 공정하게 성장하자는 이야기를 (공약을 준비하며) 꾸렸고 그렇게 준비한 것은 2년 이상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도 "국민들이 행복할 사회를 만들자"는 뜻과 연결된다고 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흔히 얘기하는 돈(기본소득) 이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사회라 생각한다"며 "(대선 공약에) 회복하고 성장하여 행복해지자는 사회적·역사적 담론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민생에 있어서는 효과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꼭 하길 원해"

이 위원장은 세부적인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 5000 진입 공약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주식가격과 기업자산을 비교한 수치(주가순자산비율, PBR)가 보통 신흥국은 2, 선진국은 3을 넘는데 우리나라는 0.93 정도로 매우 낮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주주에게 불리한 점을 해소하면 상당 부분 (저평가가) 해소된다"며 "PBR이 2만 되더라도 코스피 5000 들어가는 건 이번 정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사회로 진입해 장기적으론 부동산 문제가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론 사람들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정부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관련 택지 공급계획을 꾸준히 밝히면 부동산 문제는 잡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곳에서만 소비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정책인데 그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기간이 끝나도 (정책 효과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다"라며 "민생에 있어서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꼭 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편 가능성에 대해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이미 정부에서 (과거에) 예산기획처를 기재부로부터 떼어내서 해본 적 있다"고 긍정했다. 검찰을 기소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 수사 관련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면서 "(기소-공소 분리) 그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해 과거처럼 외교부와 결합시킬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요즘 경제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문제되고 있어서 지난 정부에서 구성했던 '경제 안보'란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정식 출범 예정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6일부터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본래 예정했던 일정(12일)보다 순연된 것.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중요한 조직이라 조직 정비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무실)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라며 "다음 주 월요일에 현판식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인수위를 대신해 5년 동안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갈 국정과제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어떤 법률안이 필요할지,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할지 로드맵을 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이재명대통령#국정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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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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