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 연합뉴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17년 만에 개선된다.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1일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조치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연금 수급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장별 기준 ⓒ 국민연금공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은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현장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됐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가입 기준 개선으로 오는 7월부터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도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1개월 판단 기준 ⓒ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의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자, 1개월 판단 기준을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도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판단기준 개선으로 사업장의 업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