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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벼 이삭이 휘어지기도 전, 비닐하우스는 강풍에 찢겼고 제방은 붕괴됐다. 누군가는 하늘을 탓했지만,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논산2)은 '지연되는 행정'을 탓했다.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에서 충남도의회는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기후재난에 대응해 각 지역이 주체적으로 농업 기반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난은 1시간 만에 닥치지만, 정부의 응답은 몇 달이 걸립니다."

오 의원의 일성은 명확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만 전국 9447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891헥타르의 농경지가 유실·매몰됐다. 100만 마리가 넘는 가축도 희생됐다. 오 의원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적기에 유지보수와 예방조치가 이뤄졌다면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여전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의 지형, 농지 특성, 재해 이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 대응 권한이 없어 '두 손 묶인 응급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행정은 현장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오 의원은 특히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의 농업용 수로, 제방, 배수펌프장은 설치된 지 30년을 넘겼다. 그 사이 기후는 '변화'를 넘어 '위기'로 변모했다. 폭염과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는 매년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현장 대응 체계는 여전히 구시대적이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선다. 지역 농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편의 요구다.

오인환 의원은 "지자체는 주민과의 소통, 지역 지형 파악, 기민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제는 '기다리는 방재'가 아닌 '준비하는 방재'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시도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변화의 시작점에서, 오인환 의원은 "농민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은, 권한을 그들에게 가까운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