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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방탄 3법 등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법안 철회를 요청한다"는 뜻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대통령의 견해도 들어보겠다"라고 답했다.

우 정무수석은 10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228호에서 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나란히 입장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 뒤 서로에게 당부를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인사 ▲추경 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고, 우 정무수석은 국정 전반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요청했다.

김용태 덕담 후 "3법 우려"... 우상호 "대통령께 전하겠다"

김 비대위원장은 먼저 우 정무수석을 향한 덕담으로 운을 뗐다. 그는 "우 정무수석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우 정무수석은 그간 4선 의원으로서 큰 족적을 남겼고 유연하면서도 품위 있는 정치를 실천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야당을 잇는 정치의 핫라인"이라며 "야당으로서 그 자리에 수석님과 같은 분이 임명된 것은 새 정부의 소통 의지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더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일이라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곧이어 "지금 정치 상황은 협치보다 대치에 가깝다.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선 야당으로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중지법 ▲헌법재판관 인사 ▲추경 등과 관련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재판 중지법을 두고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건은 모두 멈추게 되고, 그 순간 사법은 정치에 굴복한다. 정의의 저울은 더 이상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그런 자리에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공직은 수임료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탄막이 되는 순간 헌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의 2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방식"이라며 "현금 살포와 조건 없는 (빚) 탕감은 성실히 살아온 국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마냥) 기다리면 (빚이) 탕감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우 정무수석을 향해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우 정무수석은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여과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며 "그것이 제 임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계엄령 이후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다 느끼고 있는 문제"라며 "추경은 그 특징상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태, 비공개 대화에서도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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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어서 약 15분간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취재진 앞에 다시 나타난 김 비대위원장은 "(우 정무수석으로부터) 야당과 시민의 우려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미룬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도 "본회의를 연기한다는 건 언젠가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3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공감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우 정무수석은 "(비공개 대화에서도) 아까 (공개로 나눈 대화의) 연장선에서 다시 대화를 나눴다"며 "더해, 지금 대통령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국가 시스템 정상화 ▲민생 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등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께도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정무수석은 "김 비대위원장에게 당(국민의힘) 상황도 궁금해서 질문을 좀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김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오후 2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오후 3시께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정무수석은 이들과의 면담에서도 "추경에 대한 협조", "민생경제 회복" 등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은 일정 조율 후 추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