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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열리는 10일 충북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세종시까지 오토바이·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는 이날 청주시 사창사거리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 노동 기준을 협약과 권고로 병행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적용으로 광장의 목소리를 정책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윤남용 충북지역본부장은 "조기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청산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확대 적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최저임금 논의는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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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후에는 요구안을 최임위에 전달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들로 최저임금 제도에서 제외됐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는 862만 명에 달한다. 2011년 328만 명에서 10년 만에 2.5배 증가했다.

최저임금 제도 밖에 있는 이들의 임금은 현재 최저임금(1만 30원)에 크게 못 미치는데, 민주노동연구원의 '방문 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임금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한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 방문 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979~816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민주노총 연구원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방문점검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은 6만 9402원이고, 평균 시급은 869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70여 명의 조합원 중 63%가 최근 3개월간 실질 소득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시행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자 추정 제도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최저보수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기관이 책임 있게 실태조사와 국세청을 통한 수입구조를 파악하고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전 방문 점검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가사·돌봄서비스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적용, 사회보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