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공무원노조에 이어 태안군의회에서도 최근 벌어진 5명의 태안군청 사무관급 인사 발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제9대 태안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직자로서 청내에서 차량고사를 지내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전 원북면장을 시작으로 현수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에 이르기까지 수시인사를 통해 5개 부서의 부서장을 교체한 것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5월 28일 태안군공노조는 군청 입구에서 사무관급의 잇따른 수시인사와 관련해 "상식에서 벗어난 인사 단행으로 군 전체의 사기와 기강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라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태안군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5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 동안 태안군의회는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비롯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현지답사에서는 ▲태안읍 삭선3리 마을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현장 ▲태안군 공설영묘전 ▲태안서부시장 ▲이원면 만대항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인평관문 등 총 13개소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조례특위를 운영하고, 24일에는 예결특위를 열어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개회사에서 전재옥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이란 국호 아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린다"는 추모의 말로 말문을 연 뒤 5개 부서장에 대한 수시인사에 대해 직격했다.

전재옥 의장, 행감 앞두고 5개 부서장 변경... "고위공직자 인사는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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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9대 태안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그간의 군정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행기관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잘못된 행위나 부패를 방지하고 정정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군정 운영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중차대한 책무"라고 규정한 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수시인사가 단행되어 5개 부서의 부서장이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 인사,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는 조직의 기강과 신뢰,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최근 인사 단행 후 공직사회의 불협화음에 안타까움을 더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집행부를 조준했다.

"대선의 열기가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며 다소 과열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도 한 전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군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 일선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난달 지역면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공직기강 훼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더 이상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흔들림 없이 더욱 엄중한 자세로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진권 의원, "정당한 권한 행사 아닌 보복성 인사"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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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진권 의원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23년초와 하반기 인사를 "전대미문의 인사"라고 평가하며 "상반기 인사 발령 후 6개월 만에 주요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여 업무 마비와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 원북면장의 부적절한 처사를 언급한 뒤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직무대리라는 형식으로 본청 과장으로 인사조치 했다"고 가세 군수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진 현수막 관련 업무부서의 과장과 팀장 교체도 꺼낸 김 의원은 "어떤 절차나 설명도 없이 단행된 인사였으며, 정기인사도 아니고 업무 순환도 아니라 군수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개인의 감정이 담긴 보복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6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5월에만 다섯 명의 부서장, 두 명의 팀장, 6개 부서가 인사 이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인사로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중한 감사 업무를 맡게 될 간부들이 해당 부서의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나"라며 "기준도 상식도 없는 인사 운영은 의회의 감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번 인사야말로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본인의 입맛대로 군정을 운영하는 자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쓴소리를 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에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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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개회사에서 전 의장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에 대한 애도의 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 의장은 "이 사건은 2018년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이번 사건은 7년 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일을 하다 희생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 의장은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 의장은 "군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제9대 태안군의회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며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시점에 우리 의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히 조여 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임기를 임하고자 한다"는 각오로 개회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