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한국노총 공무원 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대통령실을 향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30만 공무원·교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연대 투쟁을 하겠다"며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새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낮은 보수와 처우 악화로 공무원의 삶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신규 공무원의 퇴직률은 치솟고, 공직사회는 무너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가 공무원의 불안정한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민간 수준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2026년 임금 7%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4만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근수당 60% 인상 ▲교직수당 100% 인상 ▲명절휴가비 70% 인상 등 '보수‧수당 정상화를 위한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실제 인사혁신처의 '2023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6%, 전체 평균도 83.1%에 불과했다. 신규 공무원 퇴직률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급증했다. 공직 기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교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단지 개인의 생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을 지탱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공무원·교원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 즉시 인상할 것 ▲공무원보수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수 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7개 산별·연맹으로 구성된 노조 연대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교사노조, 경찰직협 등 노조 임원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하라!
오늘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도탄에 빠진 경제 살리기에 헌신과 희생을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직군에서 민간과 공공 부문의 보상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교원 사회에서는 낮은 임금 수준과 과도한 책임 부담이 겹치며 우수 인재의 이탈과 사기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130만 공무원·교원·소방·경찰은 물론 공기업·금융·의료·공무직 등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단지 개인의 생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을 지탱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다. 전문성과 헌신에 걸맞은 보수체계 마련은 곧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과제이며, 이는 공공의 신뢰 확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의 합리적 조정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공공이 추구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무원·교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보수 결정 체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맡겨져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와 불공정한 관행의 결과가 오늘날 공직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다. 공무원과 교원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미래를 떠받치는 중추이지만, 이들의 헌신은 턱없이 낮은 처우로 돌아오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인사혁신처의 2023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경찰·소방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민간 평균의 74.6%에 불과하고, 전체 평균도 83.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는 100인 이상 상용 근로자 중 사무관리직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수치로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은 신규 공무원의 퇴직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임용자의 퇴직률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뛰었고, 이는 공직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아님을 방증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인식조사에서도 공무원 지원자 감소의 주된 이유로 국민 62.9%, 공무원 88.3%가 '민간 대비 낮은 보수'를 꼽았다. 사기 진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도 '보수 인상과 처우 개선'이 각각 53.5%, 8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꺾이고 인력이 빠져나가면 행정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위협받는다.
우리 공공부문의 현실을 둘러보라. 헌신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국민의 봉사자에게 국가는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가?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나라라면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무원·교원 보수를 민간 수준에 맞춰 즉시 인상하라!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합리적‧예측 가능한 보수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한국노총은 130만 공무원·교원과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 6. 10.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전국우정노동조합 · 교사노동조합연맹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 전국경찰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