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이 받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명의의 임명장. ⓒ 최수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명의의 조직특보 임명장이 민주당 소속 당원들과 시의원들에게 발송된 것을 두고, '위조' 의혹을 제기한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과 최수연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호 도의원은 지난 5월 26일과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민주당원들이 자신은 동의한 적도 없는 국민의힘 캠프 임명장을 받았다며 그 임명장을 SNS 등에 올리고 있다. 전산이나 행정착오로 그러한 일이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명장들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명장 위조설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국힘 특보 임명장 두고 민주당 시의원-국힘 경기도의원 '위조' 공방, https://omn.kr/2dvxh]
김문수 후보 특보 임명장 두고 '위조' 논란
▲김민호 경기도의원이 5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장 위조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 김민호 경기도의원 페이스북
김 도의원은 그 근거로 "그들이 받았다는 임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련번호의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임명대상자의 이름과 내용의 자간(字間)이 완전히 다르다. 위조라는 명백한 증거다. 스스로 임명장 자해 놀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스스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같은 김 도의원의 글이 알려지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 이지연 시의원은 5월 27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수천 명의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동의도 없이 임명장을 뿌려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유권자들이 마치 두 의원(한상민·최수연)이 임명장을 위조했거나 조작된 조직에 가담한 것처럼 오인할 여지를 주었다며 김 도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도의원은 "임명장을 받은 분들이 위조를 직접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김 도의원은 5월 30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 선대위에 직접 확인도 했기 때문에 위조라고 말한 것"이라면서도 "우리(국민의힘) 안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제3자가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해 국민의힘에서 임명장을 발급했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바 없다.
▲민주당 소속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9일 '임명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이지연 양주시의원
민주당 시의원, 국민의힘 김민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
고발장에는 "이 게시물은 SNS상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어 있었으며 ChatGPT를 이용한 비교 분석 결과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된 점이 문제"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시의원은 "사건과 관련한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임명장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나 김민호 도의원이 '위조'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전했다.
한상민 의원은 "김민호 도의원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허위사실 유포이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발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를 공표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