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청사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이 개최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집행을 두고 "(행사 대행) 용역사에 전체 사업비의 82.43%인 125억 원을 집행한 문제적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으로 진행한 것도, 업체 이윤을 10% 보장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3~2024년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투입한 예산은 총 152억 원이며, 이 중 대행 용역비만 125억 원에 달한다"며 "당초 약 59억 원이었던 계약 금액이 두 배 이상 불어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용역 정산에서도 총 청구액 125억 3000만 원 중 98.7%인 123억 8000만 원이 인정됐다"면서 "예비비 삭감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감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쳐 사실상 업체가 달라는 돈을 그대로 내어준 셈"이라고 했다.
또 "(기술 용역도 아닌) 행사성 용역임에도 최대치인 10%에 달하는 이윤율이 인정됐다"며 "행사 성격, 추진 방향, 예산 심사 과정 전반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정산 검증이 더욱 엄격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지난 4일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11. 4 ⓒ 전라남도의회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꼽으며 "표준 원가제 방식을 택하지 않고 불공정한 계약으로 지적받는 사후 원가 정산 방식을 택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출된 금액만큼 청구하면 대부분이 인정되는 정산 방식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통제력이 뒤바뀐 구조"라며 전남교육청을 향해 "향후 표준원가제를 도입하고, 사전·사후 감사와 외부 평가 등을 병행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닷새간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렸다. 김대중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전남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졸속 추진 비판이 숱하게 제기됐다.
대회 기간 미래교육 콘퍼런스,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실, 문화예술 교류 등 행사와 전시가 진행됐으나, 교원단체에선 "다시는 개최돼서는 안될 막대한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박람회 폐막 뒤 현지 조사 결과와 현장 사진, 참여자 설문조사, 논평을 담은 A4 용지 50쪽짜리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남긴 돈은 어디로 갔느냐. 1회성 행사에 배정한 그 많은 돈은 다 누구에게로 갔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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