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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거나 학교 교권업무 담당자가 '교권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는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은 "학생한테 사과를 권고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욕설, 교권침해 아니라는 교권보호위원회(아래 교보위) 규탄한다. 교보위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하고 위원 구성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밝힌 학생의 욕설 사례는 2건이다. 한 건은 자신이 어지럽힌 쓰레기를 치우라는 교사의 지도에 해당 학생이 욕설을 연달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가 신고를 했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며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것은 주변 학생들도 다수 목격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밝혀졌음에도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말은 납득하지 어렵다"라며 "무엇보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욕설을 교원지위법에서 명시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이다"라고 했다.

다른 사례는 현재 교보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교조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학습지(활동지)에 해당 욕설을 써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습지를 보는 사람은 해당 교사다. 그런데 학교 교원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해 "교원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청의 교권업무 담당자 연수 내용에 의하면, 욕설이 반복되지 않았고 활동지에 쓴 욕설은 누구에게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권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런 사례를 고려할 때 교보위의 판단 기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은 다를 수 있으나 명백한 욕설이 어떻게 교육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대책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역 교보위의 평교사 위원 비율을 30% 이상을 확대하고, 교사 대상 학생 욕설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해야 하며, 지역 교보위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해 교권침해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지역 교보위 위원 가운데 평교사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2024년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현황 자료를 보면 평균 10%도 안된다. 평교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훨씬 사례가 더 많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권침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학교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지역 교보위에서 난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희진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현재 제도에서는 재심의 요청이 불가하다. 행정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을 상대로 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해 "학생이 욕설을 한 사실은 맞다.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었고,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라며 "교보위와 별개로 학교 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한테 사과를 하도록 권고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안에 대해 그는 "아직 지역 교보위를 열지 않았고, 학교 교사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두 사안은 학교가 다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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