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혁파해서,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는 판을 깔아 주기 바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오늘(4일) 내놓은 논평 골자입니다.

포럼은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대표되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이뤄져야 140조 원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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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 가지로 나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민간의 대규모 자본이 기술기업에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성공적으로 조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기업 팔란티어입니다. 포럼은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보다 큰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런 세계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자본시장으로 나가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천억 달러(약 140조 원)가 넘는다.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이 돈을 국내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이 국내로 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포럼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신뢰의 회복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 또한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라는 주장입니다. 포럼은 "젊은 세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소외감으로, 중장년 세대는 은퇴 후의 안정적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동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본시장은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 단순합니다.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신나는 판 깔아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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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제언은 '신뢰'라는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신뢰가 높아져야 미국으로 향하던 국내 자본이나 해외 자본이 우리 시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창구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필요한 것이 또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 혁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혁파, 묵은 제도 따위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포럼에 그 대상은 '묵은 상법'입니다.

"새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빠르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하여, 뛰어난 기술과 인재가 모여 있는 한국 기업들이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앞다투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신나는 판을 깔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한 바람, 몇 가지 더 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사기로 인해 9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매달 약 천 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사니즘'을 강조한 만큼, 새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 및 시민사회대책위)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은 채무조정·대환대출, 금융부담 완화, 지역화폐 확대 등 현실적 민생 지원책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공정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하며... (중략)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도입 등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새 정부에 바라는 바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재명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구 독립, 기술탈취 방지, 노동권 확대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고, 공공의료 확충,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 기반을 다지는 정책도 제시한 바 있다.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확보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금 우리 사회는 '나중에'나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라도'를 외쳐야 할 시기에 있다... (중략)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응답이야말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동력이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