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학생 비자 소셜미디어 심사 의무화 추진을 보도하는 <폴리티코> ⓒ 폴리티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에 소셜미디어(SNS) 심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각)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비자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예악은 받지 말도록 했다.
"유학생에 재정 의존하는 대학들 타격"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처음 입수해 보도한 전문에 따르면 인터뷰가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는 F(학생), M(직업 훈련), J(교환 방문) 비자가 명시됐다.
소셜미디어로 무엇을 심사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와 반유대주의 차단이 목적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반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봤으며, 이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하고 학생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지난 몇 달간 많은 국무부 당국자가 대학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라며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올린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유학생에게 크게 의존하는 많은 미국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했다는 비판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많이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미국 오려는 사람들 평가에 모든 수단 동원"
국무부는 해당 전문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주권 국가는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지 검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만약 그런 것(전문이)이 존재한다면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주권 국가는 누가 입국하려는지, 왜 입국하려는지, 그들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새로운 것은 없다.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모든 수단(every tool)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을학기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이 걱정해야 할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럴 일은 아니다"라며 "모든 국가는 누구를 받아들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브루스 대변인은 "비생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이 말했듯이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범죄 의도가 없는지, (미국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 유학생을 지원하는 단체인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