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이달 중순쯤 출국금지된 사실이 전날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는 전직 국무위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유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심어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은 27일 논평을 내고 "당사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여부는 향후 합법적 절차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은 공권력을 이용해 내란 프레임을 씌워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단장은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인지, 아니면 노골적인 정치 수사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국민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혹과 혐의를 지워버리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특정 정치세력 앞에 벌써부터 (경찰이) 눈치 보기 작전에 돌입한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고개 숙인 채 외치는 공권력은 정치세력의 도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경찰 수사가 부디 의도를 가진 정치 수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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