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18일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하루 앞두고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동맹국가로 신뢰를 기반으로 둔다"면서 "만약 주한미군 병력에 변화가 있으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순환 배치하는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면서 "지금 구체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이 인용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이러한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