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시행
청소년 526명이 건강한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입시경쟁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2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휴가제 도입하고 학습시간 줄여달라"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소년 5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청시행은 "정책 과제 후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발표한 사회대개혁 과제들 중 청소년 관련해 제안된 정책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지지를 많이 받은 상위 6개 공약은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학생휴가제 도입과 학습시간 줄이기 (271) ▲입시경쟁 폐지·대학평준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269) ▲차별 없는 학교,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 (251)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24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평등교육, 포괄적 성교육 도입 (222)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 (222) 등이다.
▲청소년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표 ⓒ 청시행
6개 공약 요구안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회신
청시행은 중간 집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상위 6개 공약 요구안에 대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측에 발송했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만 답변했고 그 외 정당은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이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유일하게 답변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등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궁금하고, 청소년 트랜지션 권리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배제하는 대학 입시 전형 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수영 청시행 공동대표는 "학생인권법은 학교 내 교육주체간 관계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광장에서 실천된 민주주의가 학교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영 공동대표는 또 "학교의 변화없이 사회가 바뀔 수 없다"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답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