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권영국 후보 선대본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는 범청년행동 관계자들 ⓒ 범청년행동 제공
청년들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아래 '선대본')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노동, 전세 사기, 기후 위기, 디지털 성폭력, 영케어러(Young carer)문제 등 청년들의 삶의 현장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46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권영국 후보 선대본은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21일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26개 청년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아래 '범청년행동')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본과 정책 간담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엔 26개 청년 시민단체가 참여해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청취했다.
범청년행동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과 릴레이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 중이며, 이번 간담회는 그 두 번째 행사로 '2030 청년들이 바라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중심 의제로 논의했다.
사회를 맡은 민선영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은 "청년의 시각과 경험에서 출발한 정책들을 대선 국면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범청년행동이 ▲ 정치 개혁, ▲인권, ▲안전 사회, ▲노동, ▲젠더, ▲복지, ▲주거, ▲기후, ▲자립, ▲자산, ▲지역, ▲참여 가버넌스 등 12개 분야에서 46개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한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집회에 참여한 청년 세대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주목해 왔다. 이들은 비상 계엄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낸 시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범청년행동이 제안하는 청년 정책들이 광장 안팎의 목소리를 넘어 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되는 대선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도록 후보로서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규 윤석열퇴진청년행동 활동가는 "모두가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누구도 재난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사회가 윤석열 다음의 세상이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생명 안전 기본법 제정, 중대재해 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의 확대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지적하며, 포괄 임금제 규제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 단위 노동시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재정 윤퇴청 대표는 '영케어러(young carer)' 문제와 돌봄 정책의 단편적 접근을 비판하며, '돌봄청' 설립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 청년의 현실을 언급하며, 예방 중심의 성폭력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 분야에서는 김민 기후변화 청년모임 BigWave 대표가 "기후위기 대응은 밀실이 아닌 사회적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청년, 여성, 농어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청년 세입자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생존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거 감독관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간담회권영국후보 선대본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 범청년행동 관계자들 ⓒ 범청년행동 제공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이수연 민주노동당 정책본부장은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가 불안정 노동을 겪고 있어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박하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및 전면 적용, 산업안전법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선대본의 전체 기조이자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년 사회상속제, 청년 기초자산제 등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여성의 삶이 어떻게 불안정해졌나, 기회가 어떻게 불공정해졌나를 따져보면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은 모든 정책의 바탕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앞에서 차별받는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전환 등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노동당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환적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는 새로운 민주주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범청년행동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본 관계자들은 대선 이후에도 청년 정책의 방향 설정과 수립을 위해 협의 테이블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대선 이후에도 정책 협의 테이블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