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재난 참사와 산재 피해자들, 관련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 이영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재난 참사와 산재 피해자들, 관련 시민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향해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하라"며 대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할지 답해야"
이들이 제시한 10대 과제는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재난관리체계 전면적 개편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보장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노동자 참여 확대 ▲ 모든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선 보장제도 도입 ▲ 2인 1조 등 사고 및 과로사 예방 위한 인력기준 법제화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 자본의 이윤추구에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반도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다.
▲한 참가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4.28 선언 참여자 10,562명의 서명이 담긴 박스를 들고 있다. ⓒ 이영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고 이주영 님의 아버지)은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피해자 및 안전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기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생명안전을 위해 싸워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친 건 내란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난의 시대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 반복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할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대선 후보들의 질의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 기다린다"
이들은 "안전권을 명시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 권리를 지키며 안전영향평가와 독립적 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대선 후보들에게 질문했다.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산재노동자의 생활을 위해 선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에게 물었다.
▲참사 피해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진정서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하며 “계엄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이 질의서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영일
이 외에도 6·9 광주학동참사 유가족 황옥철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조순미님을 비롯해 2024년 KT의 강압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정병수님의 장인 김용덕님이 각각 발언에 나서 각종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필요성과 노동현장에서의 생명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퇴진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진정서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계엄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이 질의서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