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내건 투표 안내 펼침막 ⓒ 제보자, 성남시민
국민의힘 소속인 시장이 있는 성남시의 투표 안내 현수막을 두고 지역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현수막에 들어간 색상 대부분이 빨간색이기 때문인데, 빨간색은 21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통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또한 성남시 투표 안내 현수막에는 사전투표일을 표기하지 않아 논란이다. 취재 결과, 선거법상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유권해석이다.
서은경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페이스북에 성남시 모처에 걸린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명백한 선거 개입, 투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선거 개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을 현수막에 사용하고, 사전투표 고지를 안 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감한 선거 시기, 논란 피하는 게 관례"... 성남시 "선관위가 문제 없다 해"
선거 중립을 표방하는 자치단체에서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등을 만들 때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아닌 색상을 택하는 게 보편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 때는 색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을 피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정당 색이 들어가면 분명히 논란이 된다. 그래서 사회단체 등에서 단체 티셔츠를 만들 때에도 특정 정당 색은 피한다"라며 "특정 정당 상징색이 들어간 선거 안내 현수막을 걸었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고 봤다.
빨간색 사용 선거 안내 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빨간색이 눈에 잘 띄는 것이라 그렇게 (제작)했고, 선관위에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사전투표일을 공지 안 한 데 대해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답했다.
▲안양시에 걸려 있는 투표 안내 펼침막 ⓒ 이민선
▲시흥에 걸려 있는 투표 안내 펼침막 ⓒ 우동완
▲화성시가 내 건 선거 안내 펼침막 ⓒ 제보자
화성시는 흰바탕에 파란색 사용도... 경기도선관위 "투표 참여 안내는 선거운동 아냐"
성남시 인근 지자체 사례는 어떨까. 안양시(민주당 지자체장)는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를 넣은 투표 안내 펼침막을 걸었다. 시흥시(민주당 지자체장)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를 넣었다.
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화성시의 경우엔 파란 계통 글자와 바탕이 있는 선거 안내 펼침막을 걸었다. 그러나 지역 내 문제제기를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화성시는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날짜를 모두 적어놨다. 화성시 관계자는 색깔 선정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잘 보이는 색으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 확인을 거쳐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안내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이 사용하는 색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서 선거법상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