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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측이 19일 내란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윤씨 측 위현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민주당이) 일부 판결에 불만을 품자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소환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피고인(윤씨)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 발언은 검찰이 윤씨를 기존 내란 우두무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반대 의견을 진술하던 중 나왔다. 이 사건은 기존 내란 재판에 병합돼 이날 처음 진행됐다.

위 변호사의 발언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논리의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례 없이 빠르게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윤씨의 생각이 맞았다는 논리다.

검찰은 윤씨가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지휘권과 통솔권을 남용해 군과 경찰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켜 국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윤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위 변호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라며 1시간 20여분간 계엄을 옹호했다.

위 변호사의 법정 변론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방불케 했다. 위 변호사는 "국회의 전무후무한 탄핵폭주 살펴보면, 야당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와 29건에 달하는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라고 일일이 사례를 읊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각종 법률 입법을 강행하는데, 그 위헌성을 두 말 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국회에도 소수의 병력만 들어갔고, 본청 직원이 소화기를 뿌리자 군인들이 오히려 도피를 했다"라며 "수많은 국회 직원과 시민들이 군을 폭행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피고인(윤씨)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권한을 사용했을 뿐,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면서 "천부당 만부당한 기소"라고 했다.

꾸벅꾸벅 윤석열... 지귀연 재판장 "혹시 주무시나"

위 변호사의 야당 공격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씨는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날 재판이 진행된 6시간여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윤씨가 10분 이상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보였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씨에게 "피고인, 피고인,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지 재판장이 윤씨를 응시하자, 그제서야 윤씨는 고개를 들고 "네"라고 답했다. 지난달 21일 2차 공판 때도 윤씨가 재판 도중 졸아 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쉬는 시간에 윤씨는 주변에 앉은 변호사들과 웃으며 대화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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