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년 연임제 도입 개헌을 제안했다. 감사원 국회 이관과 거부권 제한 등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 또한 명확히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헌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전제했다.
책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리고 이 후보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개헌 의제에 대해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면서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비상 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한 분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작성한 방명록. ⓒ 공동취재사진
동시에 이 후보가 강조한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된다"면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고도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분권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오후 광산구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 긴급설치 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주민대피소 방문하고 있다. ⓒ 이희훈
이 후보는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분권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자신의 입장 또한 명확히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가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