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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 지귀연 부장판사를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특혜 재판 전면 재조사하라. 대법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패 법관을 색출하라."

시민사회단체가 룸살롱 접대,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등 의혹에 휩싸인 내란 형사재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즉각 업무에 배제하라고 16일 촉구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교대 법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침석자들은 '내란수괴 탈옥, 재판특혜, 지귀연 판사 파면' '룸살롱 접대 지귀연 파면하고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고 '향응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내란 재판관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자"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이 직접 지귀연에게 묻겠다"며 "룸살롱 접대,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이 스스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한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 일대의 고급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인으로 의심되는 자들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술접대 및 향응을 수차례 제공 받은 사실이 복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하게 형법상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단순히 개인의 품위 손상 수준이 아니라 사법부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귀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본인에게 불명예가 됐고 조희대와 함께 사법 적폐의 대표 명사가 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내란수괴를 황제처럼 모시는 재판 특혜에, 내란범 모두를 밀실 법정에서 비호하고 있는 자"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다 부패도 드러났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지귀연에게 룸살롱 접대라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작태가 어디 하루 뿐이었겠냐"며 "이 문제가 드러나자 사법부의 대응도 썩어 빠졌다. 지귀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 사법부에서 지귀연은 예외적 존재가 아니다. 허다하다. 그러니 한통 속인 저들이 밝혀낼 의지도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사법부의 혁명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깨우치게 된다. 내란세력과 한몸이 된 지귀연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 사법개혁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범죄자들의 법정에서 국민들이 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분노스럽냐"며 "사법부 전체와 대한민국 기본 질서 자체가 피괴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으로 국민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나서 검찰, 경찰, 군부 그리고 사법부까지 잠입해 있었고 암약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라며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지귀연 판사의 부패 비리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하지 않으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경환 윤석열-김건희 구속 선봉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에서 촛불행동은 "지귀연 판사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쳥했다"고 밝혔다.

오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뇌물죄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룸살롱 접대! 내란수괴 탈옥! 재판특혜! 지귀연은 답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폭로되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의 향응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1회에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지귀연이 한 번도 돈을 내지 않고 수차례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이 룸살롱에서 찍힌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사법쿠데타를 벌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접하게 되는 매우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의혹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상자를 특정했고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혐의와 장소까지 공개되었는데도 법원은 지귀연을 감싸고 돌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조차 제 식구를 감싸는 법원의 태도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귀연은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계산법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탈옥시킨 데 이어 온갖 재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란 사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번 지귀연 룸살롱 접대 제보자는 지귀연과 같이 룸살롱에 간 사람이며,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것에 분노해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지귀연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지귀연에게 내란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판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귀연은 내란 재판관이 아니라 법복을 벗고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자다.

엄연히 법관 징계법이 있고 분명한 비리사실이 있는데도 법원이 지귀연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그 동안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 재판을 막무가내로 진행해온 것 아닌가.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이 직접 지귀연에게 묻겠다.
룸살롱 접대,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 스스로 답하라.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내란수괴 탈옥! 재판 특혜! 지귀연을 파면하라!

2025년 5월 16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