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홈리스주거팀 논평 커버 이미지 ⓒ 2025홈리스주거팀
지난 15일, 서울시가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계획을 발표하고 폭염·수해·안전·보건 4대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대책에는 ▲ 보건 : 어르신·중증장애인 밀착지원, 도시열섬완화인프라확충(쿨링포그21개소, 그늘막422개소 등) ▲ 수방 : 저지대·반지하 지역 집중관리, 빗물그릇 설치(총 12곳), 침수 예·경보제 등 사전예방강화 ▲ 안전 : 위험건축물·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인파밀집 장소 안전관리강화 ▲ 보건 : 휴가철 해외유입감염병 집중방역, 생활불쾌곤충(러브버그 등) 감시, 위생관리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후재난 약자 보호와 선제적 안전점검을 주요 방향으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가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2025홈리스주거팀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기만적인 '기후재난 약자 보호' 대책을 규탄하고 불평등과 맞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홈리스주거팀은 서울시가 발표한 여름철 종합대책은"오세훈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지금껏 위선에 불과했듯이 시혜적이고 기만적인 선전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무더위 쉼터와 안전숙소, 밤 더위 대피소 폭염 대응책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모두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체 공간을 활용한 '기후동행쉼터'는 이용 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위치 정보는 '서울안전누리'에만 공개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도 낮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 속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2022년 14만 9천 가구(12.7%)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51.4%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제도 접근성이 낮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미봉책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적정 주거에 대한 논의를 가린다"고 강조했다.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는 "3년 전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라고 호기롭게 선언한 서울시의 약속은 여태껏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술 중심의 대응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평등이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기후재난과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발 규제완화의 중단과 기후정의에 기반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다.
끝으로 "폭염과 폭우가 재난으로 삶을 옥죄어 올 때 약자들이 가장 먼저 쓰러진다"면서 "서울시의 파편적인 해결책으로는 기후재난 속 다층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해야할 일은 '눈속임식 보도자료'가 아니라 제대로된 기후재난 대책과 주적권 보장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기후재난에서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그리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