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안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특위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느린IN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위원장 안민석)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출범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교육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이제, 진짜 교육을 말하자'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의 사회로 진행됐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AI교육, 대학, 지방교육소멸, 평생교육, 입시사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14개 특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각 특위의 정책제안 내용을 종합한 정책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과도한 사교육 의존, 교육 불평등 등 현 교육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장기적 교육 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특수교육특위 위원장 김기룡 교수(중부대)는 "장애학생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건강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5 사이로 법적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정책 사각지대로 꼽힌다.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최혜경 대표는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산재해있다"며 "특히 비의무교육인 고등학교로의 전환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본 희망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위원장은 "2022년 국회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의 약 14%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제도 밖에 방치돼 있었다"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이날에 발표한 어린이 정책에 느린학습자 문제를 언급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경계선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정당을 초월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며 경쟁 완화, 입시 개혁, 사교육 축소를 핵심 방향으로 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