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의 조속한 출범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2기 진화위는 올해 11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데, 이 후보는 연속성을 위해 곧바로 3기 진화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 중 두 번째 항목인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국민 통합' 공약에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한 출범'과 '학교 역사 교육 강화 및 역사 연구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주요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행 시점은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올해 6월부터 준비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3기 진화위 출범 관련 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 3기 진화위가 기존 사건과 조사 기록을 승계하도록 하고 ▲ 활동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되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진화위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진화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 없는 과거청산을 위해 국회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용혜인의원실
현재 2기 진화위는 오는 5월 26일 진실 규명 조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지난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5232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진실 규명 신청 기간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가 많아 여전히 복잡하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에 과거사 청산 관련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10 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 공수처 폐지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을 주요 이행방안으로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공약 아래 ▲ 통일부와 여가부 폐지 등 부처 개편 및 축소 ▲ 3부총리제 도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