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남 민변 회장민변 회장인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10일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내란청산사회개혁 시민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철관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행진 집회가 10일 오후 5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무대에서 열렸다.
김형남-박민주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활동가의 진행으로 이날 열린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개입에 분노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광장을 찾아,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사법부 정치개입 규탄' '윤석열 재구속'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고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대선개입, 정치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청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변 회장인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소부 대법관들이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며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시작했고 반대한 대법관이 두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접수 한달 만에,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대선후보가 피고인인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며 "심지어 이 선고는 방송생중계까지 예고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판결 직후에는 전직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대선출마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이런 경위를 다 살펴보면 정치적 고려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공동의장은 "사법부의 정치개입 정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과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자리"라며 "누구에게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사법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명백한 정치개입이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다.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12.3내란죄 사건에서도 전례 없는 구속시간 계산법을 동원해 그를 석방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소송지휘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결정을 반복하며,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며 "법원의 권위와 판결에 대한 존중은 사법부가 존중 받을 자격이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공동의장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며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바로 그가 결자해지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기됐던 사법개혁이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로 인해 멈춰서고 오히려 후퇴까지 되었던 상황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대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 나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권자 시민들이 사법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그는 "이번에는 사법개혁 과제가 후순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주권자 앞에 책임지는 구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의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는 "현대자동차 하청기업에서 20년을 넘게 일했는데 작년 9월 30일 해고됐다. 너무 억울해 220일째 투쟁하고 있다"며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시민 여러분 함께 목소리 내 주시라"고 말했다.
신지영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윤석열을 파면한 페미니스트들이 오늘 용산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행진을 했다"며 "윤석열을 파면시킨 유권자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성평등 정치로 나가자고 함께 외쳤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인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전원합의체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며 "두 명의 대법관이 매우 설득력 있는 논거로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이례적이고 성급한 절차로 심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한복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희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사회에서 밀려나 보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전했다. 그는 "돈 벌어서 집세 내다 한평생 다 가는데 말이 되냐"며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외침을 폭력으로 진압 당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복지부는 의료비를 올려 받겠다고 한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청산하자"고 외쳤다.
전봉준투쟁단 총대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4월 4일은 윤석열을 끌어내린 날이다, 농민들에게는 2023년 4월 4일 윤석열이 자신의 1호 거부권인 양곡관리법을 행사하는 날"이라며 "농민들에게는 생존권을 거부 당한 날이며, 윤석열 퇴진 투쟁의 출발점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연대의 힘으로 극우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과 농업대개혁을 완수하여 사람이 곧 하늘인 평등한 새 세상으로 우리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인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이상하고도 요상한 일들이 연속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국민 주권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길목을 잘 지켜야 한다"며 "내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내란공범들과 잔당들은 여전히 권력기관의 주요 직위를 찾지 한 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 대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사회대개혁 도전 골든벨 행사가 사전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내란세력 청산 촉구 139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 시민대행진 집회이다. ⓒ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