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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잡혀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재판이 속속 연기되고 있다.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1심 공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 재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2회 잡혀 있었다.

아직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하나 남아있지만, 다른 재판장들이 이 후보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연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공판도 연기되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기간에 재판에 출석할 일은 없어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 재판도 잡혀있는 상태지만, 아직 공판준비기일 단계인 만큼 이 후보의 출석 의무는 없다.

7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 공판은 5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잡혀 있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대장동 재판부가 먼저 받아들이면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20일 오전 10시30분 위증교사 항소심 공판만 남았다. 연기 신청한 지 아직 채 하루도 안 된 상황이어서 이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 후보에 대한 모든 공판은 사실상 중지된다.

앞서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당초 15일로 잡았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재판 중지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고법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결정하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 관련 다섯개 재판 상황은 아래와 같다.

-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 /서울고법 / 2025노1238
5.7 이재명 변호인 공판기일 변경신청 제출 → 5.7 공판기일 변경 명령 (6월 18일로 연기)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 중앙지법 / 2023고합217
5.7 이재명 변호인 기일 변경(연기)신청서 제출 → 5.7 공판기일 변경 명령 (6월 24일로 연기)

- 위증교사 항소심 / 서울고법 / 2024노3829
5.7 피고인 변호인 공판기일 연기(추정)신청 제출 → 결정 안남 (5월 20일 예정)

- 대북송금 사건 / 수원지법 / 2024고합474
5.27 공판준비기일 예정

- 법인카드 사건 / 수원지법 / 2024고합1091
5.27 공판준비기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