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6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예술연대가 모여 지난 5월1일 대법원의 정치개입 판결에 대한 헌법과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한 퍼포먼스 ⓒ 이보경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연대(아래 문화예술인 연대)'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다수의견 대법관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은 6일,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사법역사 치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가절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들은 "이번 판결은 법의 탈을 쓴 정치테러이자, 사전에 기획된 정치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상 재판절차를 자의적으로 왜곡했고, 대법관들은 상고심의 법률적 한계를 넘어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단 10일 만에 졸속 심리한 것은 사전에 결론을 정해둔 기획 판결임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강조한 뒤 "이는 사법적 찬단의 외피를 쓴 정치적 행위이며, 헌법과 국민주권에 대한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의견 대법관 10인 즉각 사퇴 ▲기획 판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 등의 요구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문화예술인 연대는 간단한 상징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예술은 시대를 증언하는 도구이며, 권력이 외면한 진실을 예술은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공동행동이 단발적인 항의에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계가 주도하는 지속적인 헌법 가치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성명 발표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공연예술, 전통예술, 방송미디어, 문화행정 전반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아래는 참여자 명단.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 위원장, 국민안전문화협회 서승만 대표, 규장각포럼 최유성 의장, 김혜련TV 김혜련 대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오성규 대표.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우종 대표, 문화예술로 전환과 회복위원회,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대표, 전통타악연구소 방승환 대표, 조선조 악무 보존회 장석진 대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문화예술위원회, 케이인디음악협회 회장 최윤상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1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