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 조국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적 허위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팩트체크'의 대상일 뿐이다."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전해온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재판이 떠올랐다"며 "브라질 검찰과 법원이 주도하여 노동자 출신 룰라를 감옥에 넣었던 사건으로 룰라는 시련을 겪은 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이 사건은 '사법 쿠데타'의 악례를 보여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파기환송 후 이어질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국 엘리트 집단이 숭앙하는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정치가 사법에 복속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대표는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결정이나 이번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통탄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코 '법조지배체제'(juritocracy)가 아니다.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한 달 뒤인 6월 3일(대선일), 주권자의 선택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