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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그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제113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문에서 한 전 권한대행이 과거 "이것이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던 점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출마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노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15일 국무총리실이 한 전 권한대행의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총리실은 한 전 권한대행이 광주의 '1000원 밥집'에 식재료를 구입해 후원하고 손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해당 사실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과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했던 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그의 평소 기부에 비춰 광주의 1000원 밥집 식재료 기부는 '치적 홍보'를 넘어선 '연출용 기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그 밖이라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57조 제1항 제1호).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권한대행이 기부를 한 시점인 4월 15일 당시 이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아울러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물어야 할 내란 충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