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28일) 내놓은 말입니다. 위 문구 가운데 '국가'라는 단어를 빼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말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죠. 그의 표현대로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등을 참배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페이스북에 '첫 공약'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에스케이(SK) 하이닉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왜 대선 후보 첫 공약과 행선지로 반도체 산업과 공장을 찾았을까요. 이 후보의 주된 관심사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중도보수'로 표방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과 저성장에 따른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식 성장론'의 배경이 됩니다.

그의 성장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새로운 산업 부흥 전략이 그것입니다. 영어 알파벳 에이(A)부터 에프(F)의 문자를 들어가면서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시대에 맞춘 첨단기술 육성을 비롯해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와 제조업 부활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미래의 불안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길'의 첫 행선지로 반도체 산업을 찾아나선 겁니다. 실제 이 후보는"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입니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위상은 자동차와 부품 등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날 내놓은 반도체 산업 대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내 생산 반도체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반도체 RE 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지원 대책입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라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썼습니다. 대신 그동안 정부와 재계가 요구해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안 예외 명문화'는 따로 언급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부분은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도 했죠.

이 후보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밝혀 왔습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은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적"이라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장시간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예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면서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을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시대에 급성장중인 반도체 회사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올 1분기 매출과 이익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1분기에만 17조 6391억 원과 영업이익은 7조 4405억 원,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42%와 158%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삼성전자 실적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이닉스의 노동생산성도 좋습니다.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현행 주 52시간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후보가 반도체 산업 대책을 내놓으면서, SK 하이닉스를 찾아간 이유가 아닐까요.

큰사진보기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꼽은 나머지 뉴스

SK 하이닉스의 성공과는 별개로, 같은 그룹계열사인 SK텔레콤은 연일 소비자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해킹 공격으로 유심(USIM) 정보가 일부 유출된 가입자들이 주말과 오늘까지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전전하고 있는데, 제대로 교체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 재고 자체가 부족한데요. 이 회사가 해킹을 감지한 것은 지난 18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심 무료 교체 대상자는 2500만여명, 이들 모두가 유심을 교체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위기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이죠.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안녕하신가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면서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추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 "추경을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라든지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란과 경제실패 책임'에 대해선,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입니다. 대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임금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 내놓은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3개월 미만 임금노동자는 작년 4분기 12만 2000명 줄었습니다. 대신 초단시간 임금노동자는 작년 140만 6000명으로 2023년보다 11.3% 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올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이 총 1조 7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오늘 내놓은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보면, 종합소득세 납세자 633만 명에게 수입금액과 세액 등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따로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 부문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세금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그동안 더 냈던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