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함께 12.3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이 24일 오전 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네 번 연속 비공개다.
재판부는 네 차례 기일 모두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이 출석해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정보사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군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혀, 향후 '밀실 재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염려가 있어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방청석 인원을 퇴장시켰다. 이날은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 김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전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재판부는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27일과 10일, 18일에도 재판을 비공개 한 바 있다. 정보사는 군의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안보상 이유로 정보사 소속이 증인으로 나온 재판을 비공개 한 것이나,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성에 비춰 비공개 재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법원을 향해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노상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라며 "이런 특혜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공개 기일은 정보사를 넘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쪽을 향해 "정보사 군인들에 대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어느 곳이 비공개 재판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 측은 이에 "정보사가 특히 비공개 필요성이 중요하고, (향후) 합참·방첩사·707 중에 일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9월까지 총 16회 기일 잡아… 김용현 재판도 장기화 조짐
▲지난해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12.3 내란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그는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 남소연
한편,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용현·노상원 재판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9월까지 월 3~4회씩 총 16회 기일을 제안했다. 지난 21일 재판부는 윤씨 공판 기일을 12월까지 미리 잡아놓은 바 있다. 아직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재판부가 밝힌 김용현 공판 기일은 다음과 같다.
- 5월 1, 14 23일
- 6월 2, 12, 26일
- 7월 11, 21, 25일
- 8월 14, 21, 29일
- 9월 5, 12, 19, 26일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증거 능력을 완화해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결정문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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