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이재명, '개헌' 김경수, '정치개혁'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23일 <오마이TV>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에서 나온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의 '내란 방지책'은 모두 '확실한 단죄'였다. 내란 책임자에 대한 '사면불가' 방침도 동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선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국민참여' 강화, 김경수·김동연 계엄방지 위한 '개헌' 강조

이재명 후보는 "5.18 당시 계엄을 일으킨 전두환 세력들은 천수를 누렸다. 잠깐 책임지긴 했지만 결국 사면돼 행복한 삶을 누렸다"면서 "계엄을 막기 위해선 친위쿠데타를 하면 '큰일 나는구나' '성공해도 처벌 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구나' 생각하게 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은 "직접 민주주의 강화"에서 찾았다. 이 후보는 "제도적으로 계엄을 어렵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경우처럼) 전시·사변도 아닌데 계엄을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데, 결국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 후보는 지난 18일 TV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발안제'를 예시로 들며 "근본적으로 아고라, 광장을 열어 정부와 정당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공식적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세부 사안은 시민사회와 국민이 좋은 안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경수 후보는 "내란 종식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계엄 방지를 위한 개헌과 사회대개혁을 강조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김경수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 후보는 "내란 종식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할 것은 계엄 방지 개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까지 400일 동안 국민과 협의를 거쳐 개헌 논의를 하고,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내란범을 사면하지 말자는 주장을 했다"면서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개헌과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다. 전제 조건은 정치 개혁이었다. 승자 독식 구조를 개선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했다.

이어 "지금보다 더한 국민 갈등과 대립이 생긴다면 한국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