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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는 한국 재정거버넌스 개혁 필요성과 기획재정부 권한·기능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 재정거버넌스는 재정 관련 의사 결정 주체들 간의 관계 등을 가리키는데, 한국 재정거버넌스의 경우 소위 '개발 공화국' 시기였던 1960년대 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 운용 기능을 모두 쥐고 있는데, 이들 기능을 분리하고 시민과 국회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이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라는 공룡이 탄생하면서 국가 정책기획, 예산, 재정, 조세, 공공기관 관리 등 방대한 기능을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조직, 인력, 기능 등 종합적인 개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입법부와 행정부, 예산당국과 사업 부처간의 재정권한 분산과 함께 국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금의 기재부는 기획이 아닌 정부 예산의 팽창을 막는 관리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재부 독재'라고 비판받는 기재부의 분리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 위원장과 위성곤·정일영·오기형·황명선·김영환·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기재부 개혁을 당 강령에 넣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기재위)도 참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