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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12.3 내란으로 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친필 휘호석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21일 오후 창원 소재 한국산업공단 경남지역본부 뜰에서 표지석 철거를 촉구했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4년 4월 24일 이곳에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새겨진 표지석을 세웠다.

12.3 내란사태 이후 노동자들은 표지석의 대통령 윤석열이란 글자 앞에 '내란'을 적어 놓았다. 이에 창원시는 휘호석이 보이지 않도록 검정색 천으로 씌워 놓았다.

이런 가운데 창원중부경찰서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부를 '공용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고 나서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표지석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휘호석을 덮고 있던 검정색 천을 거둬낸 뒤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자에 망치를 갖다대는 시늉을 했다. 참가자들은 "파면된 윤석열의 표지석을 철거하라",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라고 외쳤다.

김정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때 서울에 있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는데 택시기사가 '비용을 받지 않을테니 계엄를 막아달라'고 했다"며 "4월 4일 아침 창원대로에 서서 선전전을 하는데 지나가던 여성이 '잘 될 것이다. 그동안 고생했다'라며 인사하더라"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사무국장인 장철순 변호사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헌 행위이다"라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은 헌법상 정당한 권리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은 헌법상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조롱·항의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정치적 저항권의 발현이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본질적 요소임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의 상징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단순한 재물의 손괴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갖는 저항의 수단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설령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역사와 국민 앞에 윤석열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우발적 일탈이나 정책 실패가 아닌,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파괴 행위였다. 그 결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길이 남을 상처이다. 그는 반드시 역사 앞에, 법 앞에,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는 이와 같은 헌정 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저항할 것이다"라고 했다.

"표지석 철거하지 않는 건 불법계엄 추종"

이병하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아직도 내란 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 표지석은 창원국가산단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비석이다. 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불법계엄을 추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국정농단을 주도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우리가 이 비석에 내란을 새겼다. 왜 이걸 두고 경찰이 수사를 할까 생각을 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더라. 그것은 '내란 수괴'라고 적지 않고 '내란'이라고만 적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파면된 윤석열 친필 표지석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 경찰의 수사착수는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는 것은,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다"라며 "경찰의 수사착수를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의 친필 표지석을 지금 당장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표지석을 포함해 인근 조형물 설치 등 전체 표지석 부지 조성에 약 7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라며 "산업 강국의 요람은 표지석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산업 강국의 요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원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표지석을 지금 당장 철거하라. 그리고 경찰 또한 즉시 수사를 중단하라"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경남도민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파면된 내란 대통령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구속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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