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조감도 ⓒ 파주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2025년 4월16일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파주시는 '교하동 일원 5.43㎢를 평화경제특구로 추가지정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임진강지키기 10년 백서 – 강변살자 두 번째 이야기'(임진강대책위 2024) 마지막 장에서는 평화경제특구를 '다가올 쓰나미'라고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8년 동안 사활을 걸었던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된 것 때문에 쓴 글에서였다. 그 글에서 평화경제특구를 "3백만 평도 작다, 더 크게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공릉천 양옆 벌판)의 넓은 농경지를 모두 합쳐도 3백만 평이 될까 말까 한 넓이라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가 들어설 예정인 교하동 송촌벌판(2020년 7월 10일). 이 아름다운 벌판을 시멘트로 메워 빌딩을 세워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 노현기
법 통과 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파주의 관공서, 농축협, 길거리에 도배됐다. 평화라고 이름 붙은 단체들이 평화경제특구를 파주로 유치해야한다고 포럼, 토론회를 줄지어 열었다. 박정 국회의원이 주도한 국회 토론회도 열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경제특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침묵했다.
평화경제특구로 파주가 추가 지정된 것에 대해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좋다. 그런데 논에 경제특구를 세우면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쫓겨난다. 이곳의 논들은 대부분 서울 등 외지인들 소유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임대농이어서 보상도 못 받는다. 그 넓은 논에 사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와 저어새를 비롯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 뜸부기, 노랑부리저어새, 붉은발말똥게, 각종 매 종류 등 수많은 동물들도 살 곳을 잃어버린다. 농민들과 개구리와 새들에게 기업도 세워주고 취업도 시켜줄 것인가?
특히 수원청개구리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 북쪽의 문덕에서부터 전남 익산까지 서쪽의 넓은 농경지에만 산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되면 세계에서 사라지는 개구리이기에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도 세 번째로 위험한 단계인 위기(EN) 등급으로 지정했다. 파주 서식지는 북한과 남한 서식지를 연결하는 곳이기에 매우 중요도가 높다고 이화여대 생명다양성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적이 있다. 또 파주시는 2022년 마정리 벌판과 이곳 공릉천 송촌 벌판에 사는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 개체수를 아시아태평양양서파충류연구소(소장 김종범)에 의뢰해 조사하기도 했다. 파주시도 알고 있는 중요한 지역을 시멘트를 메워 첨단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마정리 벌판 농수로에서 쉬는 수원청개구리. 이 수원청개구리가 사는 자연형 농수로는 다음해 시멘트 농수로로 바뀌었다. ⓒ 노현기
▲송촌 벌판에서 모포기 잡고 노래하는 수원청개구리 수컷 ⓒ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화경제특구 면적 5.43㎢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다. 게다가 교하동 일원 농경지 옆을 흐르는 한강 하구는 습지보호구역이며 람사르 습지에 등재돼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하는 '꼭 지켜야할 자연유산' 공모전에서 2023년 대상을 받은 지역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부처들이 후원하고, 환경부 장관상도 시상하는 공모전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제대로 평가한다면 부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철새보호구역하고도 가깝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엄격한 국가유산청은 심의에서 제2순환도로 건설 때 한강하구 다리 통과를 부동의했다. 순환도로가 한강 하구를 지하로 통과하는 이유이다.
파주시는 또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 탈바꿈해 나감으로써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백년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논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쌀의 생산지이다. 파주 시민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 먹거리 생산지를 메워서 '파주의 백 년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파주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논을 아직 개발하지 않은 값싼 땅으로만 여기는 것은 식량 위기가 현실이 된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와 밀의 생산 국가들이 두 농산물 수출을 중단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폭등한 밀가루와 식용유를 사고 있다. 식당마다 가격을 올렸어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는 쌀이 남아돌기에 쌀 재배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FTA 관세 협정으로 쌀 수입을 늘려 놓고 이를 숨긴 채 쌀값 폭락을 농민들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한다. FTA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 때문에 일본은 벌써 쌀값이 폭등하고,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판국에 논을 메워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특구를 마치 파주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강조하지만 농민들과 새와 개구리를 쫓아내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지금 파주는 평화경제특구가 아니라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