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에 모병제를 섞은 혼합형 제도로, 청년 남성들의 병역 문제에 나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수십만 청년 병영 가둬놓고... 과연 효율적일까"
이 예비후보는 이어 "수십만 청년들이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도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며 "청년들을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장비체계 운영자나 개발자로 특화시키면 훌륭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이 예비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2021년 당시 이 후보는 국방분야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라며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징집병이 담당해 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 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면서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이재명 "병사 월급 200만원... 선택적 모병제 추진" https://omn.kr/1wjet).
한편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면서 K-방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라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