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 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간 진보당. 17일 진보당 부산시당 당원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진보당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선거 채비와 동시에 진보당이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재구속', '내란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청산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5일 울산과 17일 부산에서는 잇달아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를 찾은 진보당 울산시당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다시 구속하고, 동조 세력이 사회에 불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도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넘어 반성과 사죄 없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형국"이라며 답답한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서 서명전... 결과는 국회, 국가수사본부에 전달
연달아 의회로 나온 울산과 부산 지역의 진보당 당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태까지 지적하며 "아직도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진보당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법안을 제안한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와 정혜경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은 "내란 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범죄만이 아니"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보당은 두 갈래로 대응 전략을 세웠다. 첫 번째는 원내에서 입법 추진을, 두 번째는 광장에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윤 원내대표 등이 준비하는 법안은 위헌·위법으로 드러난 12.3 내란 사태를 놓고 내란행위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도·가담·방조·선동한 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전국 시도당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을 통해선 특별법 마련과 동시에 풀려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하루빨리 구속하라는 요구를 담는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곳곳에 펼침막도 부착하고 17일부터는 거리에서 서명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결과는 내달 9일 국회와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한다"라고 말했다.
파면 이후 내란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은 시민사회에서도 이어진다. 촛불행동은 오는 6월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내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서명전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은 진보당의 제안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지만, 특별검사·특별재판부 운영, 국가 공식 기록물화 내용까지 담았다.
▲내란청산 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간 진보당. 지난 10일 윤종오 원내대표, 정혜경 국회의원 등 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