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3월 5일자 jtbc 뉴스 보도화면 ⓒ jtbc
"퍼스트모바일 측은 인터넷과 집회를 통해 천 만 명이 가입하면 월 10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음. 그런데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 수는 총 947만 7392명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가입자 전부를 합해도 천만 명이 되지 않는데다가, 매월 천 만 명에게 백만 원을 지급하면, 매월 지급액은 10조 원에 달해 현실 불가능한 거짓·과장광고임."
그다음, 괄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32조 원."
참여연대가 오늘(15일)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양산하는 전광훈 알뜰폰 방통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 브리핑'을 열었습니다(관련기사:
영업정지 했는데 모니터링 자료 없다? 과기부, 전광훈 알뜰폰 '봐주기' 논란 https://omn.kr/2d1sn). 신고한 그 이유들,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른바 '전광훈 애국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은 주로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했다"라면서, 그 근거로 "KT 자회사 KT M모바일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광훈 애국폰'의 알뜰 모델 요금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월정액요금이 각각 2만 9000원, 4만 원, 5만 9000원, 6만 5000원, 7만 원이었습니다. 월 데이터 제공량이 같은 KT M모바일의 경우 1만 6200원, 2만 1400원, 3만 3000원, 4만 1500원, 4만 7600원으로 '전광훈 애국폰'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요금제를 설정하라는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며, 알뜰폰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참여연대가 15일 제시한 전광훈 알뜰폰(KT망)과 KT 알뜰폰 자회사 요금제 비교 ⓒ 참여연대
둘째, 앞서 소개한 거짓·과장 광고를 퍼스트모바일 측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참여연대는 "가입자에게 월 100만 원 연금 지급 웹게시물이 퍼스트모바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들이 직접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것이 예상된다"라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퍼스트모바일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는 옥외 집회의 연설을 통해 여전히 '평생연금'을 운운하고 있고,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웹게시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음. 만약 퍼스트모바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가입매니저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항변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임. 정확한 정보 제공 관리 책임이 있으며,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임."
▲참여연대가 거짓·과장 광고 방치 근거로 제시한 웹게시물. ⓒ 참여연대
셋째, 영업 정지 기간 중의 영업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받는 '부정개통' 사례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며 퍼스트모바일 측 이벤트 게시물(아래 참조)을 근거로 제시하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참여연대는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여연대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의 근거로 제시한 게시물. 참여연대는 "이벤트 기간이 2024년 7월 1일 ∼ 7월 3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영업정지 기간 중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다 파산 위기에 처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또 세금 245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에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295억 원의 재정 지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이 작년 9월 이후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0.18% 상승에서 3월 0.52% 상승으로 상승폭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남구(2.00%), 송파구(1.71%), 서초구(1.60%), 용산구(0.67%)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 "반도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경쟁력을 따지는 '틀'이 노동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도리어 그 프레임이 활성화 됨)'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ESG연구소가 오늘(15일) 685개사의 올해 정기주총 의안 4678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요구, 지배구조 개선 계획 이행 점검, 최대주주의 책임 경영 촉구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의미 있는 주주 제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상법 개정 요구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