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정치 연합이라는 기본적 방향에 민주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놓은 2차 선언문에 무게감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야권 정당이 꾸린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모두 끝난 자리, 민주당과 혁신당 대변인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당을 뺀 4개 정당의 염원이었던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 조 수석대변인이 "당 내 반발이 크다"며 난감한 기색을 내비치자 김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되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원탁회의가 발표한 2차 선언문에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대선 직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모양새로도 보이지만, 아직 선언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야5당 원탁회의 "내란세력 저지 위해 정당 연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선언문을 공개했다. 모든 정당은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검을 실시"하고 지난 2월 원탁회의 출범 당시 공감대를 이룬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특위)를 설치한다"고 합의했다.

또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거나 "사회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국가 미래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검찰, 감사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윤석열 파면에 함께 했던 모든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원탁회의가 '정당 연대'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일부 정당은 최근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겠다"며 자체 대선 후보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지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셈이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 진영의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모두의 대통령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어제(14일) 저와 사회민주당은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이는 민주 헌정 수호와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한다는, 2차 선언문에 담긴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선명하고 실용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해법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추상적 '선언'에 그친 선언문... 구속력 의문

하지만 4개 정당의 바람과 달리, 정작 이날 선언문은 추상적인 '선언'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과 4개 정당 간 이견이 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는 입장 차만 두드러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요건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행 20명을 몇 명으로 하자는 등 구체적인 합의는 없다"며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반헌법행위 특위와 관련해서도 "반헌법조사 특위는 정부 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형식이나 설치 규모, 운영 방식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 역시 "모든 선거에 다 도입할지, 대선에만 적용할지 또 돌아오는 지선 때 도입할지 등 구체적인 얘기까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번 2차 선언문을 두고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 섞인 질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어기면 그만이다. 종이쪼가리"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리고 야5당이 힘을 합쳐서 내란세력을 종식하고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약속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수석대인은 교섭단체 요건과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선언문에는 '대선 직후' 마무리한다 돼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대선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