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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서산시의회 의원이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도 649호선의 심각한 부실 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시의원은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을 관통하는 지방도 649호선은 2020년 개통 이후 하자가 끊이지 않는 문제 도로"라면서 "노면 포장은 불량하고, 조류 충돌을 유발하는 방음벽,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가드레일, 추월차선 미설치, 마을 입구 진출입의 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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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로 바닥이 심하게 부풀어 차량 하부가 부딪히고, 주행 중 진동과 울렁거림으로 멀미까지 유발되는 상태"라며 "최근에는 도로 제한속도마저 시속 60km로 낮춰져, 주민들은 '이게 정말 4차선 도로가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산시대> 취재진이 확보한 현장 사진에는 곳곳에서 포장이 들뜨고 노면이 패인 모습이 확인됐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수 흔적이 보였지만, 여전히 차량 운행 시 흔들림과 충격이 반복되는 등 주행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상태다.

"땜질식 보수는 그만"… 외부 공문 발송 시도에 의회 내 갈등 표출

최 시의원은 "이 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개통 직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고, 2022년 9월 서산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전달했으나, 위험표지판 몇 개 설치한 것이 전부였다"며 "이후에도 반복된 임시 땜질 보수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시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의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4월 1일 공문 결재를 보류한 데 이어, 15일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문 발송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집행부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공문 발송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서산시를 외부에 망신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해당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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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 시의원은 "오죽 답답하면 외부 공문까지 준비했겠느냐"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렇게 땜질식으로만 대응하면 땅이 계속 들뜨고, 결국 공사는 반복되고 주민 불편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나 중앙정부 같은 상위기관에라도 알리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의정활동 막는 것은 시의회의 역할을 저버리는 일"

공문 발송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란으로도 번졌다.

문수기 시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들이 막는 것은 서산시의회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내부 자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 시의원도 "민원 해결의 최전선에 있는 시의회가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시민을 대변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의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공문이 발송되고 충청남도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밀 진단과 재시공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로 설계·시공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