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정혜경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 ⓒ 남소연
윤석열정부 때 지리산을 비롯한 일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15일 낸 논평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이제는 윤석열과 함께 사라져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혜경 의원실은 지난 4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담은 보고서를 밀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날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끝나던 날까지, 윤석열표 개발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은 대선 공약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했다. 지난 40여 년간 환경문제와 자연보전을 고려하여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던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윤석열이 밀어붙인 정책은 탄핵과 함께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시대적 책임을 뒤집으면서까지 강행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 근거를 잃었다"라며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강변과 달리, 정치적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재정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사업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남아있을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립공원 규제 완화 논의는 전면적인 국립공원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정 의원은 "설악산 외에도 그동안 지자체에서 추진됐던 10여 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공약한 바 있던 '치악산 케이블카' 역시 이번 환경부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부는 보고서에 따라 향후 케이블카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과 주요 봉우리를 보호해 왔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윤석열과 함께 국립공원 난개발 역시 사라져야만 한다"라고 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권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