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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검찰에는 공소유지와 보완수사 기능만 남기고,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설치해 국가수사기구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내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정치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검수완박'과 유사한 내용이다.

"헌법의 영장청구권,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병기... 검경 모두 축소"

홍 전 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지 않았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한국판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선 이후 집권하면) 개헌할 때 (헌법에 명시된) 영장청구권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병립시켜 독점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3항).

홍 전 시장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뜻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이 없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사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이면서 검경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국장은 검찰총장과 동급의 격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역할은 경비와 질서유지 등의 기능으로만 한정하고, 정치검찰을 종식해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보복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대해선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 공수처를 폐지하고 특별감찰관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전력을 가진 사람도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헌재를 폐지하고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로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며 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로 복귀할 뜻을 밝혔다.

개헌 의사도 거듭 분명히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등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치 부문 비전으로 ▲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및 공정 선거시스템 마련 ▲ 신탕평을 통한 정치복원 ▲ 응답률 10% 이하 여론조사의 발표를 금지하는 등의 여론조사법 제정 ▲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 미래전략원 신설 및 정부 부처 감축 ▲ 인공지능(AI) 전자정부 구현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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