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있었는데 이를 탈피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18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자 복지를 했고 인구 위기에 대응해서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짐만 남기고 떠나간 정부"라며 49일 뒤면 사라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과오를 나열하자, 최 부총리가 "내수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내놓은 반박이다.
최 부총리의 '자화자찬'과 다르게, 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숫자들은 정반대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2년간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나라 곳간도 87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국민 경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17.7%로 추정되는데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기업 투자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수출도 급감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한파 수준이다. 경제 침체는 자영업자에 직접 영향을 줘 금년만해도 20만 명이 줄폐업했다."
안 의원은 '부채가 줄었다'는 윤 정부의 성과에 대해 "자영업자 부채는 절대치가 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연체율"이라며 "빚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율이 3배 늘었다. 3년 만에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라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안 의원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시장·기업이 알아서 잘한다'는 자유방임주의였다"라며 "법인세 1% 인하하면서 (세수가) 4조 원이 깎였다.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가 늘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었고 세수 결손만 생겼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미국채를 샀냐",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 경제 망가트린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앞서 정부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최 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라고 힐난한 바 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결의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월권 행위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만 들어 결의안을 상정했는데, 우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다.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이 빔)시 적극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라며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이에 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료는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으니 권한이 없고 임명권이 없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에게 임명권을 누가 줬냐. 권력분립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걸 무너트리고 있는 게 한 총리"라고 짚었다.
이어 박 수석부대표는 "이완규는 윤석열 친구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내란의 연속"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상정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사안의 '당사자'인 한 대행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불참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이 오늘도 불출석해 유감"이라며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출석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